이 지사는 지난 3년 4개월간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표방하면서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노동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시도했다.
#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토대 조성
이 지사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정책은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내년 본격 시행될 채비를 마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 지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농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농민기본소득에 이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기본금융 정책의 시험판인 ‘청년 기본대출’도 내년 시행된다.
자격 조건 없이 무주택자에게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 거주 공간을 공급하겠다는 기본주택은 도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체감도 높은 생활형 정책 추진
지난 8월 말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실화를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전원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도 보냈다.
부동산 투기가 주된 현안으로 부각하면서 외국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이 우려되는 도내 임야·농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도입,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0년부터 5차례에 걸쳐 도내 임야와 농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지정 전 대비 임야 지분거래량이 3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도내 하천·계곡 정비 역시 주요 성과로 꼽힌다. 도내 1천600여 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천700여 개가 철거돼 도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해 퇴출을 이끌었다.
# 존중받는 노동환경 조성 위한 노력
이 지사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 왔다. 공공부문에서는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에서도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신설·개선 등을 지원하면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회의 법제화 작업을 유도했다.
또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제를 도입하고, 잦은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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