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지구촌의 각 국가들은 국민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인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와중에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이 사태의 악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곤혹스러운 현실에 놓여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하는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미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과 함께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연이어 인도와 동남아, 남아메리카 등 전 지구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확산 우려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되면서부터 확진자가 증가하더니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가 7천 명에 이르고, 중증 환자 역시 800명이 넘고, 사망자 역시 최대치를 연일 갱신하는 등 방역과 치료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1~2주 후에는 1만2천 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질병청은 코로나 환자 치료와 병상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는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4주 만에 나타난 조치였다. 이 대책의 근간은 방역 조치로는 방역패스 확대와 재택치료 및 질병치료센터에서의 치료제 투약 그리고 3차 부스터샷과 청소년 접종 독려로 요약된다. 그러나 방역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완치증명서 등이 없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백신패스다. 그런데 이것은 백신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백신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행동의 제약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백신 독려도 큰 틀에서는 이 범주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거다.
둘째는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치료제 투여 문제다. 위드 코로나 정책에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투여 확대라는 두 가지 방역대책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치료제 투여 부분은 치료제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들이 많이 나온다. 우선 재택치료는 가족이 모두 활동이 제한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데, 치료제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해열제만으로 버티다가 병상이 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니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감염에 노출된 상황에서 생활하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불만이 가득한 실정이다. 실제 코로나 환자가 치료 시점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도 방송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장소로서의 기능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우선 치료제를 투여할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치료제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렘데시비르(WTO에서는 치료제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는 병원에서 일정한 수량의 약을 비축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치료제는 의사가 결정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치료제를 투약하려면 의사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약회사에 요청하고, 치료제가 오면 또 투약하기 전에 보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치료제는 투약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치료제 투약은 현실에서는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치료제 투여에 제도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정부와 질병청에서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와 질병청은 조만간 또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래의 코로나 관련 정책은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과 같은 방안이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지금과 같은 중대한 시기에 헛발질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코로나의 대유행에도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아 왔다. 그런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질병청은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여 걱정이 앞선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코로나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길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