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한 요양시설이 폐업 위기에 놓이자 진보당 경기도당이 폐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기도당 관계자 및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등 15명은 16일 오전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는 수원중앙요양원의 위장 폐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폐업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사회복지법인 스완슨 기념관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수원중앙요양원은 약 150명의 어르신이 입소 가능하고, 직원이 100명 가까이 됐던 큰 규모의 요양시설이다"라며 "그러나 올해 초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 방임 판정을 받아 5월 수원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조치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보호자 및 노동자들의 요구로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변경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작 요양원은 ‘2억 원의 과징금이 너무 많고 올해 5월 이뤄진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예고 통보로 입소자가 감소해 운영난이 생겼다’며 9월 30일 폐업을 통보한 상태지만,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수원중앙요양원이 오는 31일 폐업한 뒤 많은 돈을 투입해 요양원을 리모델링해 다시 개원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내부 문서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원중앙요양원이 폐업하면 노동자 6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입소한 고령의 어르신들도 전부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과징금 때문에 폐업한다면서 12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재개원을 준비한다는 계획은 수원중앙요양원 스스로가 위장 폐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의 고용·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수원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요양원 폐업이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요양원에 대한 행정지도 권한을 가진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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