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 시행 첫돌 맞아 효과 분석 연구 돌입

경기도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시행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 보완과 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연구에 돌입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를 지원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도 및 공공기관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청취, 문헌조사 방식의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내용은 금전 보상의 적정성, 지급방식, 보상금액, 정책시행 과정상 문제점, 타 지자체 및 민간 영역으로의 정책 확대 기반 등이다.

도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를 통해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734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912명 등 총 1천646명을 대상으로 총 9억4천만 원이 지급됐다. 

도는 내년에도 경제지표의 생활임금 인상률(5.7%) 등을 반영해 총 2천85명에 대해 25억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종구 도 노동국장은 "정책연구가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민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