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밝았다. 2021년 인천은 환경특별시를 선언하고 자원순환 대전환을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정책들을 추진했다. 부족함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직사회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환경특별시 인천의 공감대가 형성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1회용품 없는 청사와 장례식장, 폐완구류 이용 네임텍 제작·배포, 지자체 중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1위, 수도권미세먼지연구센터와 광역환경센터 유치 등 모두 환경특별시 인천의 2021년 성과들이다. 제도적으로도 2025년 건설폐기물 매립지 반입 금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어구실명제와 보증금제 도입 등을 이끌어 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2022년 환경특별시 인천의 전망을.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서 결과에 따라 환경특별시가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중단될 수도 있고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환경특별시는 300만 시민들이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하나뿐인 지구의 지속가능함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환경정책,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일관성 있게, 더욱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이 시대의 대명제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서 발표했다. 중앙부처들도 탄소중립 실현 사회·경제구조의 대전환, 녹색금융과 녹색기술 개발,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탄소중립·그린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인재 양성 등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도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흡수원 등 전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수립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발 빠른 전략 수립과 상대적인 완성도를 말한다.
물론 남은 숙제와 고민들이 많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인천은 여전히 에너지공급기지로 기능해야 하는가? 항만과 공항, 발전소 등 인천에서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기반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효성 있는 탄소포집저장기술의 개발은 정말 가능한가?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바로 인지하고 있는가? 기후위기는 여전히 몇몇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의 이야기일 뿐이 아닌가? 정치권과 행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전략에 대한 실천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나 해야 한다. 크게 인류 생존 문제이고 작게 변화 적응 문제이다. 국제통상 분야부터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화력발전전기로 생산한 상품들은 수출길이 점점 좁아질 것이다. 에너지 전환, 경제산업 구조 전환은 막을 수 없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때문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생지(자)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부터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천에서 생산된 전기의 3분의 2는 서울과 경기 등에 공급되고 있다. 값싼 전기의 이미지로 인해 늘어나는 에너지소비량, 탄소발자국을 하나뿐인 지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은 인천만의 과제가 아니다. 진정한 에너지정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석탄화력을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아닌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인천시는 지금 환경특별시를 비전으로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물 이용, 해양환경 등 관련 계획들도 수립했다. 계획이 수립되고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쓰레기, 미세먼지, 수질 등 모든 문제는 경계와 사각지대이다. 산업부의 발전소, 해수부의 항만, 국토부의 고속도로와 공항, 국방부의 접경지 등은 환경오염시설이며 탄소발생시설이지만 국가기반시설들에 지자체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환경특별시도, 탄소중립도 행정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비판, 지적과 함께 협력과 응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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