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었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공약이었던 만큼 현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외부는 당연하고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무리한 정책이라는 언급과 더불어 원전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전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한수원 등 핵심 공공기관에서 원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리가 크고 무모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리어 ‘탈원전’이 아니라 ‘약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진행 상황에 맞춰 원전을 줄이는 연착륙을 진행했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발전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표명한 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전체 에너지의 약 7%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야 실질적으로 태양광과 풍력만 있을 뿐이고, 국내 환경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는 항상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북반구에 위치한 한계성으로 태양전지를 활용한 태양광은 시간적 한계와 기후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적 효율과 추후 폐기 등의 문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좁은 산비탈을 깎아서 무리하게 태양전지를 설치해 자연적 천재지변을 당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도 크다고 하겠다. 풍력은 바람의 세기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며, 적절한 바람으로 지속성이 중요한 부분이건만 국내에서 풍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한계성이 크다. 영국의 경우 풍력의 의존도가 높을 정도로 많은 풍력발전기가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작년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발전량이 과반으로 줄어 심각한 문제가 된 부분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 있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보조적인 에너지 역할만 할 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국내 환경적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 정부는 에너지 상식만 있어도 충분히 인지할 만한 방향을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영토의 크기와 환경적 영향, 인프라와 기술적 측면 등 여러 면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수명이 남은 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는 아직도 유효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유수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지원이 급격히 줄면서 미래의 아까운 인재 양성이 멈춘 부분도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분명히 국내 민간 원전기술은 미국이 유일하게 타국 기술을 인정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번 탈원전 정책으로 엉망이 된 부분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국내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해외에 국내 원전을 선전해 원전을 유치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부분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해외 선진 국가가 소형 원자로 개발을 통한 미래 에너지원 해결의 한 방법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사이에 기술적 진보가 늦어지면서 5년의 시행착오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정부와 환경론자의 경우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대안을 찾으면서 건전하게 비평하는 자세가 아쉽다. 그렇게 우리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데 이웃 중국은 가까운 서해를 두고 수십 기의 원전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 하나 제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더욱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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