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는 코로나와 다른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들을 접하고 있다. 언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위기에 대해 러시아군의 위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유럽과 러시아의 협상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안보도 있지만,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배관의 주요 통과국인 우크라이나가 천연가스를 몰래 빼 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난해 왔다. 그래서 러시아는 독일로 향하는 기존 노드스트림 1 파이프라인에 더해 노드스트림 2를 발트해에 건설했고 지난해 말 가동을 위한 준비까지 마쳤다. 아직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독일 국내법에 따라 노드스트림 2와 관련된 회사를 독일 내에 설립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와 함께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경유하는 천연가스 물량의 적정 수준 유지를 원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북해의 풍력발전량이 급감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4배까지 폭등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시아로 향하던 LNG가 시세 차익 실현을 위해 유럽으로 목적지를 바꾸고 있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니 미국산 LNG까지 유럽으로 몰려 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 위기 탈출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 몇 년 동안 낮은 국제유가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여파로 석유 개발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그 결과 지난 14일 2022년 3월물 브렌트유가 1배럴당 86달러를 넘어섰다. 2014년 상반기 1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시기로 회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 자국산 석탄의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여기에 더해 자국산 광물이 가공되지 않은 원광 상태로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자국의 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관 절차 지연 등을 통해 금지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자원민족주의는 원자재 판매만으로는 자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1985년 이미 원목 수출을 금지했고, 그 이후에도 원광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차이가 있다면 인도네시아는 당당하게 밝힌 것이고, 중국은 간접적으로 자원에 대한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 사이의 자원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자원들을 수입해야만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적이고 적절한 가격에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 즉, 자원 수급과 관련된 자원안보는 철강·전기자동차·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요 산업 전체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자원안보가 국가의 최우선 의제가 돼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정부에서는 친환경 중심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도 거의 자멸 수준에 이르렀고, 에너지·자원안보는 뒷전에 밀려 있다. 급격한 탄소중립은 비싸고 불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다 보니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동시에 높은 에너지 요금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의 일자리까지 잃게 할 것이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4월 이후로 미룬 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정치적이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국제유가·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은 이미 지난 겨울부터 반영했어야 한다. 4월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다음 정부로 전환되는 애매한 시기라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야당에서 승리한다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원인과 인상 폭을 다시 잘 살펴봐야 한다. 꼼꼼히 살펴봐서 인상이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설명하면서 인상해야 하고, 인상 폭을 줄일 여지가 있거나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반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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