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능가하는 각종 공약들이 쏟아진다. 필자가 정부 자문이나 일선 현장에서 느낀 공약다운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큰 그림으로 보자.
우선 정부부서의 재편이다. 국토교통부의 역할이다. 시대가 크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토를 통한 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깔고 교통·자동차를 넣으면 된다는 발상은 우리와 일본만 남은 부서라 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미래는 확실히 효율적으로 최적의 부서가 요구되는 만큼 ‘국토’와 ‘교통’을 구분해 역할을 달리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일명 ‘국토주택부’로 나눠 전문성을 키우고, 당연히 교통과 자동차는 한 묶음으로 해 미래지향적인 모빌리티를 추구한다는 측면은 가장 중요하다. 자동차 및 교통 분야는 국내 경제의 가장 중추적인 미래 먹거리이고 일자리 창출인 만큼 부수적인 영역이 아닌 중추 영역으로 재정립하고, 미래의 융합적인 역할을 고려하면 당연히 핵심 중의 핵심이다. 교통은 OECD국가 중 아직도 후진적이고 낙후된 상황에서 국민적 일상과 직접적 역할을 준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관리다. 이른바 ‘미래 모빌리티부’도 좋을 것이다.
말 많은 여성가족부도 ‘양성평등부’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족의 중요성과 결혼, 미래 아이들을 고려하면 교육과 가족을 합쳐 ‘교육가족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교육부의 역할도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군림이 아닌 조율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입시 정책의 경우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길게 멀리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 교육부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관리·감독과 성장을 돕는 역할이 필요하지 군림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획기적인 교육부의 역할과 개선이 필요한 만큼 새 정부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정부부서의 역할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 각 부서의 효율성을 고려해 일거리를 최적으로 조율하는 합종연횡도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제도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알만 하면 사라지는 순환보직제로 일선에서 느끼는 법적·제도적 한계점은 국내 산업계를 후진적으로 몰아가는 중요한 문제점이다. 정부의 법적인 규제를 유권해석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사라지면서 다시 시작하는 악몽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분야별 ‘전문 공무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유랑 공무원’을 만든다고도 한다. 한 곳에서 꾸준하게 보직을 맡고 최소한의 기한을 채우는 실질적인 전문 공무원을 만드는 것도 핵심이다.
현재의 노사관계도 미래 지향적으로 균형잡을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 이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미래의 급변하는 요소를 고려하면 현재의 국내 노사관계는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프랜들리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균형 잡을 수 있는 정부 부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노사 차원의 문제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용을 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더 이상 국내시장이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만든다면 회사도 없고 노조도 없는 공허한 산업공동화가 나타나서 심각한 경제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부서의 재배치는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심혈을 기울이고,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미래 지향적으로 첫 단추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자세로 더욱 고민을 거듭하기 바란다. 아직 구시대적인 잔재가 큰 만큼 국민이 납득하는 부서 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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