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대권주자들의 공약 중 교통 분야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공약일 것이다. 당장 피부로 느끼는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안전 등에 직결된 만큼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공약 중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교통 관련 공약이다.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공약 관련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교통 관련 위반 등으로 내는 과태료나 벌금 등은 매년 8천억 원을 넘는다. 머지않아 1조 원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적지 않은 국고가 일반회계로 편성돼 관련 인프라 등에 투자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어디까지나 교통, 자동차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사용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관련 비용에 투자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문화를 즐긴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교통 관련 지수는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이어서 더욱 노력해야 할 분야다.
두 번째로 최근 가장 핫한 뉴스가 바로 사거리에서의 우회전 방법이다. 올해부터 특히 우회전 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1회만 벌금을 내도 5%의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회전 시 일반적으로 두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일단 정지 하지 않으면 위반이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하면 역시 위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약 5년 전 우회전 시 사망 보행자가 200명이 넘고 관련 사고도 1만5천 건에 이른다는 것을 보면 차량 우회전 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옆으로 있는 관계로 햇빛 등이 비추면 아예 보이지 않아 운행이 어렵고, 뒤에 오는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는 등 여러모로 위험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운행 지역에서 위반 시 강제적으로 형사처벌이나 벌금 부과, 보험료 할증 등은 사건이 발생 이후에 가해지는 조치로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선도적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바로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횡단보도용 신호에 별도로 설치하면 빨간 신호등의 경우에는 절대로 차량이 우회전하지 않고 뒤 차량도 무리하게 경음기를 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 보행자도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 신호등 위반이면 10대 중과실인 만큼 최근 운전자들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핵심이다. 최근 시범적으로 수십 군데의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돼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약사항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자들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해당 차량에 음주측정기 의무 부착을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은 좋은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장치 부착으로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전부터 부착한다고 언급만 있지 실질적인 장착은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장치 부착만으로 효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음주 재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가중처벌을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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