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박빙을 이룬 대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했다. 역대 대통령선거 중 가장 초박빙이었다는 점은 그만큼 새 대통령이 둘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리하고, 세밀하고 치밀한 정책을 세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부 조직 개편이다. 또한 치열한 대통령선거에서 우선적인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설익은 포퓰리즘 정책도 많았던 만큼 현실에 맞게 제대로 다듬어 실용적인 정책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부분도 핵심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나 기타 정부 부서 개편도 하나하나 챙겨야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움직임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심을 둬야 할 건 바로 미래 모빌리티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초석으로 부품업 등 광범위한 특성과 종사인원 등 전체적으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선이 진행되면서 각종 공약 관련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칼럼 등을 통해 언급하고 제공하기도 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자동차 분야를 나눠 ‘자동차청’이나 ‘자동차산업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번의 대선 때부터 언급한 내용이다. 즉, 현재의 ‘국토교통부’를 크게 개편하는 작업이다. 이전 ‘건설교통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박정희 대통령부터 우선적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자동차를 운영하는 형태를 지칭해 개편한 부분이 바로 지금의 ‘국토교통부’ 개념이다. 유사한 일본의 구조가 바로 ‘국토교통성’이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지명했으나 계속 실패했다. 부동산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수적으로 봤던 교통이나 자동차는 예외로 방치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이나 교통 등 그렇게 방대하고 중요한 분야를 국토교통부 일부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가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심각한 결격 사유다.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와 ‘교통’을 분리하고 부동산을 묶어서 ‘국토주택부’를 설치해야 한다. 부동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중앙정부 조직 개편을 하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나머지 부분인 ‘교통’을 ‘자동차’와 묶어서 일명 ‘미래모빌리티부’도 괜찮을 것이다. 명칭은 더욱 좋은 이름이 있으면 상관없다.
자동차와 교통의 중요성은 선진국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구조로 난립해 지탱해 온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유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유사 역할을 통합해 ‘미래모빌리티부’와 시너지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모든 과학기술이 녹아 있는 융합적인 역할로 바뀌고 있다. 이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직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다.
더욱이 우리는 수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를 가져오고 있는 실상이다. 규제 샌드박스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배경은 바뀌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강성 노조로 인한 심각한 노사관계는 더욱 국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중앙정부 조직 개편의 시작점부터 제대로 잡자는 것이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뒤진 정부 조직이다.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개편으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미래 모빌리티를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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