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기반 탄소중립으로 전환해야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 과제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당연한 얘기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사업허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 청산도, 건설 재개도 없이 어정쩡한 상태로 5년간 방치된 사업이다. 건설 중단으로 인한 직접 손실만 7천800억 원대로 추산된다. 비합법적인 권력 남용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된 전형적 사례다. 신속한 재개만이 답이다.

이날 인수위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믹스(에너지원별 비중)를 도출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탄소중립과 가성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원전 비중을 제고하라는 의미다.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전이 세계적 추세가 된 지는 오래다. EU가 올해 2월 2일 확정·발의한 그린 택소노미(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녹색 분류체계) 최종안에도 원전이 포함돼 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가 수립한 K-택소노미에는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원전이 제외됐다. 원전산업 미래에 찬물을 끼얹는 불합리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일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사업에서 한수원이 안보평가를 통과하고 발주사로부터 입찰안내서를 접수받아 본입찰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안보평가를 통과한 곳은 한수원과 WEC(미국), EDF(프랑스) 총 3개 사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1천200㎿ 이하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주 시 추가 신규 원전(최대 3기)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가압경수로형은 냉각재로 쓰이는 물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높은 압력 상태로 유지시키는 게 특징인 원전 방식이다. 신한울 3·4호기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국내 원전의 80% 이상을 가압경수로로 건설·운영해 온 경험과 안전성, 경제성 등 한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싶다. 정권 교체로 탈원전 정책은 끝났다. 윤석열 정부는 두 번 다시 지난 5년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원자력 기반 탄소중립화를 위한 비가역적 토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