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탄소중립 정책 수정… ‘탈원전 폐기’ 공식화

"계속 추진 땐 전기료 크게 오르고 GDP 감소 등 경제 전반 악영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대대적 수정을 예고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도 공식화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으며, 이 정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등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매년 4∼6%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특히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게 절대불변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협 기획위 기후·에너지 팀장도 "지난 정부에서 ‘기술중립’이라는 원칙을 깨고 탈원전을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이라는 금기를 해체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실질적인, 책임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