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국토는 파괴되고, 국민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커다란 혼란과 좌절 그리고 고통에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화면으로 보이는 포격에 무너지고 불타는 건물잔해, 길을 가다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시민, 러시아군의 성폭행에 울부짖는 여성, 길거리에 나뒹구는 시신 등 전쟁의 참상은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 전개된 전쟁의 상황을 보면, 우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전 미국으로부터 러시아가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됐다고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전쟁을 시작했으나 현실은 곳곳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에 황당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 그 누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여러 가지 정치적·경제적·지정학적 요소에 의한 역학관계로 발생하고, 모든 것을 통합한 국력에 의해 결과가 나타난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 초기 미국과 서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만 제공하고 있다가 이제야 공격용 무기를 제공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려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등을 돌린 모습이다. 따라서 전쟁과 관련된 각국의 행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 풀어 보고자 한다. 시작은 우리나라의 방산무기부터 이야기하고, 나아가 전쟁으로 교훈을 삼아야 할 우리 군의 무기체계 방향과 개선 방향, 국제 관계에서의 우리의 자세 등을 몇 회에 걸쳐 서술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근래에 와서 방산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언급된 사항이기도 하다.
우선 항공 분야에서는 FA-50 경공격기 개발 및 수출을 시작으로 지금은 4.5세대 전투기라는 KFX-21 보라매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제 곧 시험비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형상 설계는 물론 최첨단 ASEA 레이더의 개발 성공과 함께 전자광학표적추적장치(EOTGF), 적외선 탐지추적장치(IRST), 전자파방해장치(RF Jammer) 등 3개의 핵심 장비 개발을 완료해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로도 유명하다. 또한 전투기 엔진 개발과 완전 국산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LAH 소형공격헬기 개발, KFX가 운영할 무인 전투기 및 무인 헬기와 드론 개발 등 최첨단 무기체계가 연구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미사일 분야는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와 무게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현재는 탄도 중량 8t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며, 현재 현무 3C 미사일은 사거리가 3천㎞에 이르고, 이어서 계속 사거리 확대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고체 연료 기반의 로켓엔진 개발 등이 연계돼 투발 수단의 다양화 및 확대, 탄도 중량 증대 및 사거리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곧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이 외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및 초공동어뢰, KFX에 장착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등의 최첨단 미사일 연구가 진행 중이다.
육상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K-9 자주포, K-2 전자 및 후속형 개발, 자동 장전장치 및 무인 자주포와 탱크, 레이저 무기·EMP탄·전투 로봇·지능탄두 개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최첨단 무기가 개발 중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핵잠수함, 항공모함, 미사일 전함의 도입 등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우리 방산무기는 최근 엄청난 발전을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 국방의 안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군대의 보완점과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필자는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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