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접시깨기 정책’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 확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펴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보상하는 이른바 ‘접시 깨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새 정부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접시 깨기 정책’은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적극행정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이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적극 행정’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포상, 특별 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