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인천을 이끌어 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천시민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건설’을 내세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민선8기 인천시장으로 선택했으며, 기초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해 지역 살림살이를 맡겼다. 선출된 일꾼들은 성별과 연령, 정당이 다를지라도 선거 과정에서 통합과 균형,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마음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선8기 지자체는 그 어느 시기보다 무거운 짐을 떠안고 출발점에 섰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느 때보다 피폐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비록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대내외 여건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코로나19로 풀렸던 유동성이 축소돼 지역경제를 옥죌 가능성이 높으며, 물류난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전국적인 가계부채(1천800조 원) 및 자영업자 부채(900조 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우려된다.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는 최대의 복지이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있다면 어떤 위기도 버틸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선8기 인천지자체는 인천경제의 87만 개 일자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35만 개)이 생존·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인천형 사회취업제도(PPP)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취업제도는 인건비·임대료·사회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절감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창출하는 제도다. 일률적인 손실지원금보다는 효과가 훨씬 크다. 사회취업제도는 강원도에서 처음 도입해 큰 호평을 받았다. 예산 부담이 된다면 위기 극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전 세계 경제의 화두로 부상하는 탄소중립에 대해 중소제조업체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천에는 남동·주안 등 15개 산업단지에서 17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등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가 실현될 경우 관내 중소제조업체는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설 도입을 지원해야 하고, 노후 산단 및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산단을 녹색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공공구매제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수주 확대, 과당경쟁 방지, 기술 개발 유도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가격, 품질 외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공적인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저입찰제를 지양하고 낙찰하한가율을 상향하도록 인천 내 지자체·공공기관을 계도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와 생산공장이 인천에 있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도 포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 대안으로 제시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업 간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공동 사업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인천에도 39개 협동조합이 있고, 조합원 수는 3천 개이며, 관련 기업까지 포함하면 1만 개에 달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조직 신설도 있어야 하겠다.
임진왜란 당시 칠전도 해전에서 대패한 위기의 순간에 이순신 장군은 잃어버린 것이 아닌 갖고 있는 것에 집중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며 명량해전의 신화를 만들었다. 인천경제는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 갖고 있는 것도 많다. 민선8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현장 밀착형 정책을 마련하고 민·관이 하나가 돼 노력한다면 위기를 넘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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