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7기 인천시정부의 예산 운용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인천e음 캐시백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 주요 현안들이다.
인수위는 15일 시가 제출한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편익 향상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전용됐다고 판단한 예산은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100억여 원 규모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도로 개선, 방음벽 설치, 날림먼지 억제 등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복지관 건립, 건강 진단, 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사업 등에만 쓰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시는 이 기금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자체매립지 확보 등 ‘환경주권’ 홍보에 총 94억6천8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파악됐다.
인수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지가 어려워진 ‘인천e음 카드 캐시백 10%’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최근 시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캐시백 예산 소진이 예상되면서 캐시백 비율 하향 조정(5%)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는데, 이를 알면서도 캐시백 10% 유지 공약을 내세워 시민을 우롱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4일 민선7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행 첫해 13억7천만 원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이 지난해 485억 원까지 급증하는 등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등 부분에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수위는 특정 단체에 의해 참여예산지원센터가 독점 운영되거나 주민참여예산 일부 사업이 그동안 관련 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기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등 소수만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시민 혈세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추후 감사 등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인천e음 카드의 경우 민선8기 시정부에서 전통시장·골목상권 사용 시 혜택 추가 부여, 문화·청소년·교통 분야 등 다양한 콘텐츠 사용 확대 등의 공약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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