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예산운용 꼼꼼히 살펴야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의 잘못된 예산 운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선거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의 방만한 운용 사례는 물론이고 특정 세력에게 예산 운용을 주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 인천e음 캐시백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박남춘 시정부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의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엉뚱한 곳에 사용해 전용 의혹을 받는다. 특별회계기금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도로 개선과 방음벽 설치, 날림먼지 억제 등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복지관 건립과 건강 진단, 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사업 등에만 쓰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시는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자체매립지 확보 등 이른바 ‘환경주권’ 홍보에 총 94억6천800만 원을 지출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주민이 직접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도 시행 첫해 13억7천만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50배 이상이 늘어난 485억 원에 달했다. 인수위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은 물론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필요성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특정 단체에 의해 참여예산지원센터가 독점 운영되거나 주민참여예산 일부 사업이 그동안 관련 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기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등 소수만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천e음 카드 캐시백 10% 사업은 여러 상황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이었고, 인천시는 이를 고려해 지난해 하향 조정을 결정한 상태다. 그럼에도 박남춘 시장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선거에서 캐시백 10% 유지 공약을 내세워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지는 모르겠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일부에서는 ‘비판만 있고 대안을 없다’거나 ‘흠집내기’라는 비판도 있다.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하다. 그럼에도 시민 혈세를 잘못 운용해 문제가 됐다면 바로잡는 게 맞다. 눈감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더 꼼꼼히 살피고, 더 혹독하게 따져야 다시는 혈세를 함부로 쓰지 않을 기준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