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 취임과 동시에 민생경제 대응을 위한 ‘소상공 신용대사면’, ‘시내버스 요금 인하’ 등의 정책들이 시행 가도에 오를 태세다.
고조되는 경제위기감 속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내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린 김 당선자가 취임 후 즉각적 ‘민생경제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며 민생 챙기기 채비에 나서면서다.
19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수위 내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김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와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첫 회의에서는 민생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적시에 지원 가능한 대책들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중심이 됐다고 전해졌다.
인수위 배현기 경제분과 부위원장 겸 비상경제대응 TF 단장은 회의 후 연 브리핑에서 "원유 등 에너지 가격과 금리, 곡물 가격 등의 상승은 취약계층이나 중소 상공인 등 도내 다양한 섹터에 영향을 미친다"며 "1차 회의에서는 우선 현장을 모니터링해 즉시 지원할 방안들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도가 당장 쓸 가용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1차적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어떤 대책들을 진행할지 결정되지는 않았고, 취임 전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추경은 도의회 원 구성 일정 등을 보고 취임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진행하자는 입장이 당선자의 뜻"이라고 말했다.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김 당선자의 민생경제 대책으로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사면’, ‘시내버스 요금 인하’, 상가건물 등에 대한 ‘공공임대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거론된다. 이들 정책은 김 당선자가 선거 과정이나 인수위 출범 후에도 꾸준히 우선 추진 과제로 내세웠던 정책공약들이다.
이 밖에 취약계층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끼니 돌봄제도’, ‘경기청년은행 설립’ 등의 정책들도 즉각 추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
배 단장은 "물가와 관련해 시내버스 요금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관리할 만한 영역이 일부 있다"며 "공약 중에도 물가와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공약들을 앞당겨 시행하자는 편이 TF의 전반적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아울러 경제부총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도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촉구하고, 시·도지사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당선자는 비상경제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국제금융위기에도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현장 상황은 지자체가 잘 아니까 일선 시·도지사도 참여해 미시적 정책에 도움을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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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도 기름값땜 적자라 파업하는데 기름값이 너무비싸면 정유사에 보조해줘
기름값 안정시켜야하는데
이제 선거끝났으니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낮춰주고 세금낼돈 국힘당에 정치자금주고
모자르는 세금 국민들에게 등골빨아야지 전기 수도 까스비 다올린다하고
이명박계파가 실세들인 국힘당 차떼기 세금도둑당이 어디가겠어
외국엔 엄청퍼주고 국내선 의료보험도 올린다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도 깍는다니
개념없이 차떼기도둑당 뽑은 개,돼지 국민들 손가락 짜르고 싶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