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식임기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1호 결재’로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등이 담긴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하며 속도감 있는 경제위기 대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어업인, 중소기업을 위해 지금 당장 가능한 조치와 계획을 담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결재한 종합계획의 5대 긴급대책은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다.
김 지사는 취임 전 인수위 단계부터 ‘긴급비상 경제 대응체제’를 꾸려 경기도와 협의해 즉각적 시행이 가능한 이들 5개 긴급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유가 상승으로 타격받은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 4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120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200여 개 사에는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서는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오는 8월 11월까지 4개월 간 지원하고,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도 보조한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에 촉구하고, 연동제 운영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들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본예산 조기 집행 및 예비비 등으로 사용, 당장의 추경 편성 없이도 시행에 나서게 된다.
김 지사와 도는 2단계 민생안정 대책 9대 과제로 마련해둔 상태로, 이는 올 1회 추경을 통해 재원(도비 2천121억 원, 국비 1천77억 원)을 확보한 후 추진에 나선다.
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고금리 대환의 경우 연 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2천만 원, 1억 원 이내로 4∼5%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양봉농가에 꿀벌 입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민생안정 대책의 3단계는 시·군 협의 등 사전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는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3단계 과제는 7대 과제로 짜여졌으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에 첫 출근한 김 지사는 "무거운 책임감과 겸손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도민을 주임으로 섬기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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