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자 인천 지역 택시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국토부가 제시한 택시 공급 방안들이 인천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데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실무자들이 간담회를 열고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택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과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야간 강제 배차,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 택시 공급 확대와 전면 부제 해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심야 택시난의 원인은 택시 물량 부족이 아니라 택시 종사자들의 야간 근무 회피이기 때문에 공급을 섣불리 늘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에 등록된 택시는 약 1만4천300대다. 이중 개인택시가 약 8천900대, 법인택시가 5천300대다. 이는 인천시가 ‘제4차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2020~2024년)’을 통해 산정한 적정공급대수 1만2천500대를 웃돈다. 현재 택시 면허 중 1천800대는 과잉공급된 상태다. 게다가 부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심야 운행 확대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는 개인택시 종사자들 중 친환경자동차에 한정해서 3부제를 면제해주지만 대부분의 개인택시 기사들은 주간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택시들에게 심야 운행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애초에 인천 지역은 심야 택시 승차난 현상이 매우 드물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시에서도 야간 택시 승차난과 관련된 민원이 극히 적다고 밝혔다.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은 대부분이 고령자라서 야간에 일하기 힘들어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법인택시들은 수입이 떨어지고 손님 태우기 경쟁만 치열해지는 중"라며 "다른 지역이면 몰라도 인천에서는 야간에 택시가 부족하지도 않아서 택시 운행을 확대하면 운수종사자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광역버스를 증차해 야간 운행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택시 업계와 수시로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비록 수도권이지만 심야 택시승차난 민원이 없다는 점과 개인·법인 택시간의 형평성, 모빌리티 시장과의 경쟁구도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택시 증차나 야간 강제 배차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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