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민주당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로 복지체계 뿌리부터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복지체계의 근본적 검토를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 등 대변인단은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취약계층에게 허술한 보호망에 그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복지사각지대를 그대로 노출했다"며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16개월이나 체납했지만 집중조사 대상기구에 들지 못해 1차 관리망에서 빠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52만3천900명 중 실제 지원된 경우는 27만1천102명,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3%에 머물렀다"며 "세 모녀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컸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OECD 국가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복지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수요자 신청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발굴 중심 복지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빈곤가구와 취약계층의 온전한 삶을 위해 정부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