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이어진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은 부동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그 외 각종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이나 비전은 그다지 보지 못했고, 그동안 활동하거나 활동 중인 정권 인수위원회에서도 교육 정책을 별로 볼 수 없었다. 오늘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교육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학교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학습지도를 할 수 없었다. 지난 6월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중 3·고 2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은 절반에 불과했고,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전 과목에서 10%가량 떨어졌으며, 더욱이 기초학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생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해 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지난 4년 동안 25위에서 30위로 하락했고, 모든 국가가 코로나로 어려움에 있지만 한국의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정치적으로 불리한 교육문제는 도외시하고 이념과 관련한 사안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 줬고, 교육의 정치화로 만 16세에 정당 가입과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줌으로써 교육현장을 정치 무대화해 대학 입학에 중요한 시기에 사회 현장으로 철모르게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사회 현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넘어섰으며, 저출산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기에 완전 학습을 이룰 교실 여건에도 학교교육에서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흡수한 학생이 절반밖에 안 되고, 더 심각한 건 기초학력조차 안 되는 학생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현재 진보교육감들이 펼치는 평등교육정책이라면 대학 서열화가 점차 무너져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에 따른 진학을 통해 입시 경쟁이 비교적 완화되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가고자 하는 선택을 하도록 해야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학교로 변할 수 있을 텐데….
현재 학교교육이 불안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으니 아이의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없어 답답해 나름 부모의 판단으로 맞춤형 과외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자녀들의 학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사설 교육기관을 찾아가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자녀의 학력은 자녀의 미래를 살아갈 자산으로 삶의 기본권이라고 하며, 성장하는 자녀의 삶에서 기본권이 국가 정책에 따라 춤추는 비극이 사라지고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확신하는 학력지도가 있기를 바라며 국가교육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학생들의 있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물론 국가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형평성과 수월성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교육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이 가진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교육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별 특색 있는 전통이 살아나고 다양한 교육 수요가 살아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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