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및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김영호 국회의원, 전국 10개 장애인교육·복지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올해 5월 실시한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개선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먼저 최은원 장애인교육아올다 활동가가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제했다. 이어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가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 가이드라인 및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현기 단국대 특수교육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배경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부대표,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유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장, 이은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 김성희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무처장, 엄선희 ㈔두루 변호사,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신변처리지원과 관련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현장의 혼란이 컸다"며 "장애학생, 교육현장 당사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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