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7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50% 가까이 올라가지만 세계 인구에서 고령자 구성 비중은 20.1%다. 여타의 나라보다 획기적으로 고령자 구성비가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 대책은 무엇인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면 이들의 부양 부담으로 많은 재정이 복지비용으로 충당될 것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적어지고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가 더 많아지는 인구구조가 된다. 게다가 출산율 감소로 전체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2070년에는 세계 인구가 올해보다 29%가량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반대로 27% 줄어들게 된다. 물론 통계청의 예상치이나 이변이 없는 한 이러한 추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국가가 되는 셈이다.
줄어드는 인구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비중도 매우 높다. 2070년 세계 인구의 생산가능인구가 3.5%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7배가 넘는 24.9%의 감소치를 보인다. 초고령 국가의 대명사인 일본이 8.1% 감소치를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감소치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 인구의 증가 속도와 저출산 문제를 조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0년 정점을 찍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쉽게 보면 안 된다. 인구는 짧은 기간에 조정이 안 되고 국가의 기반이자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가임여성 1인이 1명의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다. 2022년 2분기 기준 이보다 더 떨어진 0.75명을 기록해 세계 최저의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높아지는 의료기술로 기대수명은 점차 늘어나지만 새로 충원되는 인구의 미미함으로 증가하는 인구도, 고령화 속도도 제어하고 있지 못한다. 생산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많은 기형 구조로 나라의 성장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연구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 감소를 경고했지만 정부가 진행한 대응 방법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인구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지나온 시간 동안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급격한 사회·경제의 변화 속도가 정부가 구현하는 대책의 현실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높아지는 물가에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아이 육아로 드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20세에서 49세 중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인구가 절반에 이르고 있다. 또 여성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자리가 공고해짐에 따라 결혼과 가정이 선택사항이 됐다. 생활에 여유가 없는 각박한 사회생활은 선택지를 많이 좁히기 마련이다. 취업하기 어렵고 내 집 사기 어렵고 빨라지는 은퇴 연령에 휙휙 바뀌는 기술로 시류 변화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현실의 사회문화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여유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야 결혼과 가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에 집중돼 출산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인프라에 취약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빈곤율, 자살률도 세계 1위다. 대책 없는 고령자 증가는 그만큼 사회적 부담이고,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든다. 줄어드는 인구는 성장잠재력을 걱정하게 만들고, 수도권 이하 지방의 소멸 우려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국토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는데 수도권에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면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겠는가.
현재 우리나라 평균연령은 43세를 넘어섰다. 2008년 37세였지만 그만큼 빠르게 나이를 먹어 간다. 더 늦기 전에 국가의 고른 발전은 물론 잃어가는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실질적인 대책과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저출산 대책처럼 당면한 수치에 집중하는 대책으로는 극복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사회문화의 전반을 움직일 대책으로 직접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수요를 채우며 공급을 조정하는 대안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가 아닌 우리나라의 내일, 다음 세대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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