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부 무능론’이 격돌하리라 예상된다.
여야는 모두 총론적으로는 ‘민생’을 강조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쟁점마다 충돌이 예고돼 정기국회 내내 진통과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웠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 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입법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강하게 견제력을 행사하리라 보인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항해 대여 공세 화력을 쏟아붓겠다는 태세여서 양측의 충돌이 극심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공세 수위도 한층 높이리라 보여 더욱 전운이 감돈다.
정기국회 일정은 일부 조정됐다.
애초 민주당 14일, 국민의힘 15일로 예정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각 28일, 29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공백에 따른 것이다.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재명 대표가 데뷔전을 치르고, 여당 대표연설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새 원내대표가 등판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국정감사는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수정 보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라며 방어를 다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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