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게이트라는 대장동 게이트를 포함, 이 대표 연루 의혹 사건들에 대한 본격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의혹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선과 민주당 대표 선거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해당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됐으나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뇌물이 제3자에게 제공되면 성립하는 ‘제3자 뇌물죄’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대표 등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5억 원 상당의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를 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즉,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1만여㎡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준 데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한 결과 1차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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