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해제, 정부가 답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은 요지부동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 얘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국민의힘이 문제가 많다고 핏대를 세우고, 결국 국민들은 표를 몰아 정권을 교체했지만 아직껏 변화가 없으니 불만이 커졌다. ‘할 일 많은 나라에 할 일 않는 정부’라는 비난이 나올 법하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천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사실상 대출이 차단됐다. 이렇게 되자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국내외 경제상황까지 침체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락해 이제는 부동산시장 붕괴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인천은 신도시와 원도심 간 부동산 가격과 거래 격차가 크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지속됐다. 하지만 정부는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 가격이 하락세 전환이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인천 등 수도권의 규제 해제를 유보했다. 인천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일이다. 이미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하락 폭은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보더라도 인천은 지난 1월 다섯째 주에 전주보다 0.04%p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9월 들어 첫째 주에는 전주 대비 0.29%p나 더 하락했다고 나타났다. 

　이렇게 정부가 두 손을 놓고 있으니 인천시의회가 정부에 규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강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인천시도 정부를 상대로 규제 해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디 이 뿐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상 등 국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인천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한다. 또 인천이 수도권 주택 가격 하락세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 아파트 가격이 조정국면에 있고, 전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금리 인상이 지속돼 규제를 풀더라도 매매가격 급등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 시장을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 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