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향해 "얼마나 저지른 잘못이 많기에 ‘감사완박’을 꾀하려 하느냐"며 "국회 다수당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감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입법 독재를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려할 것이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감사원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문제 등을 감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직 감사원장인 최재형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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