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을 중심으로 태풍 ‘힌남노’가 거세게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침수차가 1만 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 그 전에는 강남역 침수 등 국지성 폭우로 인한 다수의 침수차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2만5천 대 정도의 침수차가 발생했고, 이 중 4천 대 정도가 수입차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 물론 앞으로 남은 가을 태풍 등 변수가 있기에 역대급 침수차 발생 연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침수차는 약 5천~1만 대 정도이고, 수입차는 10% 미만인 점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올 한 해 발생한 빈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침수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은 거의 3천억 원을 넘고, 이 중 수입차 비율은 1천500억 원 정도에 가깝다.
매년 이렇게 침수차가 발생하면 항상 등장하는 사안이 바로 중고차 시장의 침수차 진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다.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발표했다. 침수차를 판매한 업자와 성능점검업체의 경우 징벌적 벌칙 조항이 신설되고 보험사의 전손처리 침수차에 대한 폐차 확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많고 구멍이 큰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 침수차 판매 업체의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는 의미가 크나 시장에서의 침수차 판매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보상해 주는가가 중요하다. 최고의 전문가들도 흔적을 지우고 시장에 나온 침수차를 진단하는 데 실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무작정 침수차를 판매했다고 처벌하기보다는 과정을 인지하고 얼마나 제대로 소비자의 보상을 해 줬는가를 점검해 처리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성능점검기관의 보상 명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성능점검기관 중 제대로 된 보상 명부를 가진 기관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만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침수차가 당장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더욱 큰 문제는 중고차시장에서의 허위 미끼매물, 위장 당사자 거래, 품질보증 미이행 등이 즐비하다는 점이다. 침수차는 이 중 하나의 문제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침수차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후진적이고 낙후된 중고차 거래 문화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큰 만큼 근본적인 대처 방법을 보태야 한다. 모든 대처 방법 중 침수차는 그 일환인 만큼 전체적인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
셋째로 당사자 거래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는 선진 시장과 달리 개인 거래인 당사자 거래와 사업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가 비슷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의 비율은 6대 4 정도다. 앞서 언급한 침수차 문제는 물론 허위 미끼매물 등도 모두 당사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위장 딜러가 개인 거래에 유입돼 수수료만 받고 사라지는 것이고, 문제 발생 시 개인이 알아서 소송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해야 한다. 위장 딜러는 당연히 세금도 내지 않고 숨어 있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인터넷 등에 올라온 매물 중 상당수가 개인 매물을 올려 위장 딜러가 개입된 매물도 많아서 당연히 소비자 피해도 많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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