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전예슬(민주)의원이 지난 19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발언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 규모를 두고 의문점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권재 시장은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산시 초긴축재정을 위한 강도 높은 재구조화 단행을 예고했다"며 "그런데 제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정말 오산시 재정이 당장 사용할 재원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추경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 무려 1천200여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로 본예산 대비 20%에 달하며, 역대 오산시 추경 중 최대치다. 최근 3년간 추경 규모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260억여 원인 점을 보면 이번 추경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며 "더욱이 이번 추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이상인 610억 원을 예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재난·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기관이 사용 가능한 여유 예산으로 일종의 적금통장이다. 행정예산을 나중에도 쓰도록 적립시켜 놓는다고 보면 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을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7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우려를 질의했고, 담당 공무원은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적립시킬 여력은 당분간 없을 예정이며, 조금씩 저축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치 예정인 610억 원은 시 재정 규모에 비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가 넘으며, 2차 추경을 반영하더라도 8.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7월 긴축재정 선포 당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집행부의 무능이고, 알면서도 세수를 과소추계해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면 직무 유기다. 지자체가 세금을 쌓아 놓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지 않는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시장과 공직자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정밀한 세입추계로 세입오차를 줄이고, 재정 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 달라는 점이다.
전 의원은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시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한 점은 성찰해 봐야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장기계속 투자사업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남촌동 복합청사, 대원동·신장동 분동 등 숙원사업들을 우선순위에 편성해 시민들께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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