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남동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 3개 구는 정부의 2020년 6·17 부동산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6일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인천은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였지만, 올해 입주 물량 증가와 거래 감소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2020년 7월 입주한 A아파트 84㎡형이 지난달 초 6억5천만 원에 팔렸다. 이 지역에서 해당 면적과 동일한 아파트 최고가가 12억4천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가량 떨어진 셈이다.
이를 우려해 인천시의회와 남동구의회는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안’과 ‘남동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을 발의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40%, 9억 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2년여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대출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송도국제도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55)씨는 "송도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대출규제 완화에는 충분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고 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되지 않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이 따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규제가 주택경기 활성에 최대 걸림돌이기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 부동산시장이 생기를 되찾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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