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워 지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한 ‘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동북부지역 이전’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 도는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된 도 공공기관 15곳을 동북부지역으로 이전키로 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신생 기관이던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은 설립 초부터 주사무소를 동북부지역에 마련했고 경기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을 옮겼다.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같은 이른바 ‘빅3’ 기관을 비롯해 나머지 9개 산하기관이 이전을 위한 밑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이날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철현(안양2)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전면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 이전을 계획했으나 리모델링 작업으로 이전이 늦어지는 상황이고,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옥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물을 빌려 입주하려 했지만 시가 건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역시 지연된다"며 "이렇듯 기관 이전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전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라는 불확실성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다면 분명 예산·행정 낭비를 부른다"며 "균형발전 취지는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욱(파주3)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 현안을 동시에 추진해 신속성을 확보하자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김 지사 공약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빠르게 옮기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일찍 설치한다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게 된다"며 "김 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비 확보와 법률 통과가 어려운 문제인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연돼 공공기관 이전까지 늦어진다면 북부 도민들에게는 절망"이라며 "두 정책에 앞뒤를 두지 말고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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