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석 달 만에 ‘기회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시행할 전망이다.
취임 초 도민에게 ‘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던 김 지사가 새로운 의제인 ‘기회소득’을 발판으로 민선8기 도정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1∼22일 경기도 학술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모두 34건의 연구용역을 심의해 앞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기회소득’과 관련해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과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도 심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기로 결론 냈다.
두 연구용역은 예술인과 장애인의 기회소득 지원 기준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와 데이터를 확보하는 내용이 뼈대다. 지원 대상자 선정과 규모 같은 ‘기회소득’의 큰 틀이 마련될 예정이다.
도 계획에 따르면 두 연구용역 중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이 먼저 마무리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 사회활동에 따른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의 연구가 이뤄질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도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물려 시범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예술인 기회소득도 약 1년간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2024년 사업 시작을 목표로 추진한다. 예술 창작 활동이 상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들에게 소득을 지원해 창작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도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용역 관련 예산 5천만 원을 반영했다.
두 연구용역에서는 경기지역화폐나 현금의 지급 방식과 시기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지원 규모, 대상 같은 상세한 내용은 연구용역에서 나온다"며 "연구용역과 함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투트랙으로 진행해 하루빨리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2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도정질의 답변에서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을 했지만 정당한 경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지급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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