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금 전출 근거 모호" vs 민주 "민생추경 발목잡기"

경기도의회 여야 , 추경 재원 된 ‘재정안정기금 9000억’ 놓고 격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 도의회 국민의힘을 정치셈법에 바탕한 발목 잡기라고 비난했다.(위)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들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꼼수라고 규탄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 사실을 놓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옥신각신 신경전을 벌였다.

도 기금 사용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파행하면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추경예산안까지 처리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지는 ‘미결’ 사태가 발생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2022년도 경기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정회한 끝에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해당 안건에는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도가 2회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기금’에서 9천억 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기금 전출(추경 재원 활용)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한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에 규정된 기금 전출 근거가 모호하다"며 "통합재정안정기금 조례는 ‘대규모 재난과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로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기금 사용 근거로 규정하지만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판단할 기준이 집행부 입맛에 따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근거로 기금을 전출(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지역경제 상황을 회복할 사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추경안은 이와 무관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도 반박 기자회견에 나서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에 먼저 대응해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국민의힘 주장을 맞받았다. 이어 "국민의힘이 통합재정안정기금 재원 9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일에 온갖 트집을 잡는 태도는 이번 민생 추경을 발목 잡겠다는 정치셈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상임위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의장이 바로 예결특위에 회부토록 한 규정에 따라 두 안건은 ‘미결’ 상태로 예결위로 넘어갔다.

해당 기금과 관련된 논쟁은 29일부터 열리는 예결특위 심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도의회 양당 각 14명씩 동수로 구성됐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