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소득

‘기본소득’의 선두 지자체였던 경기도에 새로운 정책의제가 떠올랐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우리 사회에 고착한 ‘기회 불균형’을 해소할 방편으로 ‘기회소득’을 제시했다.

기회소득은 무엇일까? 언뜻 기본소득과 유사해 보이면서도 다른, 김 지사만의 ‘시그니처’ 소득 정책이 될 기회소득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김 지사의 설명은 이렇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할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어떤 이들은 사회 가치를 창출함에도 소득이나 시장 불균형으로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경기도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일정 기간 정당한 보상을 하겠단다. 이 점이 바로 ‘기회소득’이 품은 방향이다.

그는 기회소득이 적용될 첫 분야로 ‘문화예술’을 꼽았다. 아직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일정 소득 이하 문화예술인들의 가치를 인정해 소득 보전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다.

다만, 뚜렷한 개념과 계획이 마련된 단계는 아니다. 관련 연구용역 들을 거쳐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실제 적용할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기회소득이 도정에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첫 단계는 ‘기본소득’과 정책 차별성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소득에는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아직 베일에 가려진 기회소득이 이러한 기본소득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그만의 확고한 효과를 보일지 궁금증과 기대가 공존한다.

특정 분야 또는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일정한 기간’, ‘일정한 지원’을 유지하는 차원이라면 지금까지의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같은 기본소득 정책과 큰 차별성을 체감하기 어려울 듯하다.

과연, 개인이 창출하는 ‘어떤 가치’를 인정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어떤 규모의 지원’으로 사회 역동성을 발휘할 보상 체계를 마련하게 될지, 김 지사가 내놓을 기회소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