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셀리턴에서 ‘인천 규제 혁신을 위한 지방·중앙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인과 경제인, 관계부처와 시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그동안 지방규제신고센터에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물인 민선8기 지자체와 첫 번째 합동간담회가 인천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한다.
인천에는 수도권 대표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비롯한 15개 산업단지가 있고, 이곳에는 34만여 개의 중소제조업이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로봇과 같은 미래 핵심 산업들이 인천 전역에 포진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제도시로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는 더욱 생생하고 상세한 현장 애로사항이 전달됐다.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 나순옥 이사는 남동인더스파크역 인근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와 불법적치물 정비를, 인천상공회의소 김재식 사무국장은 일반운송사업자 대폐차 시 톤(t)급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 ㈜세창케미컬 박영철 상무이사는 소음과 날림먼지로 생길지 모르는 근로자 건강 악화와 제품 품질 저하를 우려했고, ㈜한라캐스트 오종두 대표이사는 원래 있던 땅에 공장을 증축할 때만 받는 중소기업육성자금(구조고도화자금)을 ‘인근 부지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 할 때도 받도록 확대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구조고도 사업 면적 규제 개선 ▶벤처파크 조성 협조 ▶인천시 산업단지 총괄 전담조직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5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주 52시간제 개선과 같은 어려움을 전달했다. 관련 기관은 적극 협조한다거나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유정복 시장은 "경제위기 우선 극복, 4차 산업혁명 대처, 산단 재도약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갖고 기업하기 좋은 인천, 일하기 좋은 인천을 조성하도록 기업 현장과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