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4명 중 3명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겼다.
29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도권 성인 1천500명에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72%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불공정(57.4%)한 데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도 불공정(60.6%)하고 경제활동 ‘결과’도 불공정(52.2%)하다고 수도권 성인들은 대답했다.
더구나 기회나 과정 같은 사전 불공정이 결과인 사후 불공정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기까지, 다시 말해 회사에 입사해 급여차이로 느끼는 불공정보다는 회사 입사 과정에서 불공정을 더 크게 느낀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반영한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제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실제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려면 인종이나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형식상 기회 평등은 물론 경제 성취 수단인 ‘자원’, 그리고 성취 가능한 자유인 ‘역량’을 보장해 ‘공평한 경쟁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개인의 경제 성취는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8기 경기도 비전이 성공하려면 ▶필요 충분한 기회 제공 ▶민관 협력 ▶온·오프라인 사이트 구축을 담은 ‘경기 기회 보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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