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의가 한창인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처리까지 난항을 거듭하리라 예상된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도 기금 사용 문제를 둘러싼 도의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논쟁이 잇따른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의도 갈등 국면에 빠졌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도 2차 추경안 심의를 위한 1차 회의를 시작했으나 오전 심의를 마치고 정회한 끝에 속개하지 못했다.
예결위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된 부분은 지난 26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견을 보였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사용) 문제다. 도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가 감소하자 2회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고 해당 기금에서 9천억 원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업 예산으로 활용했다.
이날 심의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안정기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데 대한 요건이 불명확한 데다 미래 대응 재원을 과도하게 투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호동·임상오 의원은 "기금 9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일을 ‘관행’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예산을 이렇게 끌어다 쓰면 내년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대책이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재정안정기금 활용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로 볼 만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방어했다.
민주당 이기형 의원은 "소위 ‘3고’ 현상으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타격도 상당하다"며 "기금 전출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회에도 사전에 설명을 다 했기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안정기금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며 "추경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도에 내려온 국비(6천억 원)를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30일 오후 심의를 다시 할 예정이지만 양당 동수(여야 각 14명)로 구성된 예결위 구조상 여야 간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통합재정안정기금 전출 문제와 김동연 경기지사의 일부 핵심 사업 추경 예산 반영을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한 끝에 각 상임위별 추경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지 하지 못한 ‘미결’ 상태로 마무라하면서 사실상 파행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민생 예산 보이콧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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