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힘·평택을)의원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보고서 책자 인쇄비로 43억 원을 지출한 행위는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4일 유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 26곳에서 연구보고서 책자 인쇄비로 지출한 예산은 43억 원이다.

연구기관들은 해마다 정기과제와 수시과제로 연구성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며, 연구성과 보고서는 연구기관 홈페이지나 국공립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받아 보도록 했다.

그러나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연구보고서를 책자로 인쇄해 정부 부처나 국회에 배포한다. 경제인문사회 분야 국책연구원들의 1년 연구사업예산 총액은 1천27억 원인데, 이 가운데 4.25%에 이르는 43억 원이 책자 인쇄비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행정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CD로 만들어 배포하는데, CD 수령처인 정부와 국회에서 사용 중인 PC에서는 CD 재생이 불가능하다.

지난 한 해 이렇게 인쇄된 보고서는 책자로 30만 권이 넘는다고 파악되며, 관리나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배포된 책자는 모두 버려지고 국회나 정부 부처는 관련 보고서를 파일로 받아 사용한다.

유 의원은 "연구사업 예산 중 4.25%가 공중분해된다"며 "정부나 국회에 보여 주기 위한 인쇄비 지출 대신 국책연구원의 싱크탱크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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