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야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이견… 7일 추경 처리 불투명

경기도가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이 적절하냐를 놓고 경기도의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심의가 장기간 파행할 조짐을 보인다.

이번 추경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반영 사업 타당성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가운데 7일로 예정된 추경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명씩 동수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제출한 2차 추경안 심의를 시작한 뒤 이날까지 정회 상태다.

당초 예결특위는 이날까지 도 실·국별 심의와 경기도교육청 추경안 심의를 마무리 짓고 6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예결특위 심의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경 재원(9천억 원)으로 활용해도 되느냐였다. 추경에 포함된 사업 적절성을 둘러싼 민주당·도 집행부와 국민의힘 간 마찰이다.

도와 민주당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때 해당 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고, 현재 닥친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는 경제상황 악화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태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보이는 대로 판단할 근거자료를 도가 제출하지 않은데다, 경제 활성과는 무관한 사업이 여럿 편성됐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맞선다.

예결특위 소속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차례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자료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도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 없다’는 겉치레 답변만 한다"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이라는 대전제와 무관한 전임 지사 중점 사업, 현 지사 공약사업, 산하 공공기관 운영비를 편성한 처사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결특위 민주당 박세원 부위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한다"며 "편성된 사업들도 SOC사업 같은 직간접으로 지역경제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간 반목이 지속돼 7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도의회는 임시회 회기를 연장(최대 2일)하거나 나중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