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해외공간 국유화 지지부진

정부의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원래 계획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부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해 재외공관 임차료 지출액이 1천400억 원으로 사업 완료율의 53% 수준이다.

김경협(민주·부천갑) 국회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2021년 재외공관별 임차료 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지출한 재외공관(청사, 관저, 직원주택) 임차료가 9천836만 2천610달러(USD)로 확인됐다. 지난해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총액(약 1억 4천400만 달러)의 약 68%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현재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천380억 원이다.

임차료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공관은 주 뉴욕 총영사관으로 관저를 국가가 소유했음에도 청사와 직원주택 임차만으로 지난해 약 374만 달러(USD), 한화 약 52억 원을 지출했다.

더구나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는 임차료가 1천400억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1974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재외공관 국유화’ 완료율은 현재 53%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국유화 완료된 재외공관 현황’에 따르면 청사의 경우 전체 167개 공관 중 86개가, 관저의 경우 167개 공관 중 91개가 국유화가 마무리됐다. 나머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진척이 불투명한 상태다.

기재부는 2022~2026년 중기계획인  해외공관 국유화 신규 사업 9개 중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청사 신축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사업들은 내년 정부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국가 위상에 걸맞은 외교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외자산 증식이라는 경제 효과도 있다"며 "멀쩡한 청와대를 나와 국격 운운하며 878억 원짜리 영빈관을 건설하겠다더니, 막상 일선에 있는 재외공관 예산 미반영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