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정혁신준비단’으로 출발한 ‘인천 시정혁신단’의 할 일은 혁신 과제 발굴이나 시정 문제점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민선8기 인천시정부가 내세운 주요 공약 실현 방안을 찾는 일에도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정혁신준비단은 주마다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시 핵심 과제와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국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넓은 시야를 가진 외부 위원이 준비단으로 활동하며 분과별 현안 점검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들이 최근 발굴한 현안에는 유정복 시장 주요 공약과 맞닿은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그 중 하나를 꼽자면 공유수면 매립과 항만 재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 문제다. 이는 민선6기에 좌절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양 문제는 물론 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의 항만 재개발을 실현할 열쇠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유 시장은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자 내항 부지 소유권 확보를 정부에 건의했다. 유 시장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6월 인천항을 방문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내항 재개발사업이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부지를 가져야 일관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건의했다.
시는 8월 ‘국민의힘-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관리항만 재개발사업 지방 이양과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를 요청한 상태다. 시정혁신준비단은 앞으로 제물포 르네상스의 안정된 추진을 목표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주권 찾기 차원에서 항만법·공유수면법 개정 요구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크다는 의견이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소각장 추진 역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과제다. 앞서 시는 민선7기가 고수한 ‘자체매립지’ 조성 대신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한 4자 논의가 재개됐을 때 인천에 유리한 논리 개발과 같은 노력도 동반돼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은 중앙정치 논리가 작용하는 대표 사안이지만, 인천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전체 환노위 위원 16명 중 서울·경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8명인 점을 고려하면 불리한 처지다. 이 때문에 시정혁신준비단은 유 시장의 정치 역량은 물론 범시민 캠페인과 같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정혁신준비단은 유 시장 주재로 군수·구청장 협의체를 구성해 각 군·구 소각장 설립 필요 논리를 제시하고,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합의한다면 시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범시민 캠페인이나 토론·공청회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실태, 환경부와 3개 시도 간 4자 합의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시 관계자는 "시정혁신단은 분과별 핵심 과제 선정과 같이 시정 혁신 동력을 확보하는 일은 물론 앞으로 민선8기 시정부가 시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사업이 실현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려 한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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