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14일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의 답변 대부분은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현안들에 대한 곤혹감 피력이었다.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이 전임 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으로 점철되면 서다.
민주당이 초점을 둔 사안은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감사를 거쳐 수사를 의뢰했으나 개발부담금 과소 문제 조치는 부족하다"며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조치해야 하지 않느냐"고 김 지사에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개발부담금은 굉장히 이견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 보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 처가가 양평군 토지와 관련해 허가를 받지 않고 지목을 변경했다는 등의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 "경기도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등록전환된 곳이 산135호를 제외한 3개 필지 전부"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 임야를 수상하게 등록 전환했고 이를 분할해 땅값을 올렸다. 양평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허가권은 양평군에 있기에 자세히 알지 못해 뭐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경기도 종합감사 계획에 양평군이 포함됐는지, 이 사안이 법규 위반으로 특정할 일인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의 허위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수뢰혐의 사건 등을 화두로 공세를 취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는 ‘(국토교통부가)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해서’라는 발언을 했다"며 "확인을 해보니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 받은 공문에는 강제성과 협박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국토부는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알렸다. 때문에 당시 이 전 지사의 발언은 허위이기에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2014년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 성남시와 국토부간 오간 공문을 보면 전임 지사 말처럼 국토부가 강제성을 갖고 강요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냐"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 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국감에서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결과를 보는 게 타당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최근 구속된 이 전 부지사를 거론하며 "이 전 부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아태협과 대북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쌍방울서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8억 원을 우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후 아태협에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 전 지사가 ‘쌍방울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20억 원이 도지사 모르게 지원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따졌다
김 지사는 이 질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도 수사 중이기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사실만 말하자면 아태협 20억 원 지원은 대북 관련 4가지 사업을 한 데 대한 사업비, 지원이었다"고 답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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