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무효 없다" 박남춘 시장 재차 선긋기
상태바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무효 없다" 박남춘 시장 재차 선긋기
市-상인 갈등 속 시민청원에 답변 조례 회귀 땐 상위법 적용 불가피
"상생협 통해 합법적인 대책 찾자" 현금 보상 요청 관련 "근거 없다"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0.08.31
  • 3면
  • 댓글 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초 개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를 두고 시와 상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박남춘 시장이 "기존 조례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못박으면서 조례 개정에 반발하는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28일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재개정 및 현금 보상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조례로 돌아가면 전대 유예기간 등 효력이 사라져 상위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상생협의회를 통해 법과 조례 내에서 합법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개정 조례 원천 무효 및 현금 보상을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7월 18일 온라인 시민청원에 등록됐다. 이 청원은 30일간 시민 3천115명의 공감을 얻어 답변 기준(3천 명)을 충족시켰다.

청원인을 비롯한 일부 상인들은 1월 31일 개정된 지하도상가 조례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례가 급하게 개정되느라 상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지 못했고,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다. 이들은 시와 상인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 활동과 관계없이 시청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답변을 통해 박 시장은 다시 한 번 ‘조례 개정 무효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하는 기존 조례가 계속해서 상위법 위반 지적을 받아온데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난 지하도상가에 대한 강제집행 등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금 보상 역시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시장은 상생협의회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만큼 상생협의회에 대한 신뢰를 부탁했다. 상생협의회는 4월 16일 구성 이후 2차례의 정기회의, 2차례의 소협의회 회의 등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도 상생협의회는 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법은 물론 상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발로 뛰는 공무원 2020-09-06 15:10:58
손꾸락으로 팬대만 굴리지 말고
우리 임차인들의 맘을 좀 이해해주려는
맘부터 출발해야겠어요.
인천시청에 민원전화하면 열불이나서
화병 생기겠어요.
머리 좋으신 공무원이라 말발론 당해낼수가
없어서 원......

인천방역 2020-09-06 15:02:40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방역은 하는지 의문이 드는 군요.
손 소독이나 거리 소독하는 광경
동인천역 부근이나 지하도상가 신포동
부근에서 단 한번도 보지 못했네요....
그 지역 주민을 우습게 아나봐요~
우리도 인천시민이예요~~~~

소시민 2020-09-06 14:54:50
상워법에 위배된다~~~
법은 바꾸라고 있는 것
잘못됐다고 하면 그 시대에 맞게
응당 바꿔야하는것
바꿔~~~~바꿔~~~
당장 힘들다면~ 좀 더 기다려줄게~~~~

박형준 2020-08-31 15:41:27
인천시는 인천시의귀책사유로 3600개인천지하점포주들에게 막대한피해를입혔다.
상위법위반인줄도모르는조례재정으로개보수공사를 시의돈으로하지못하고 일반지하점유권자에게 하게하고대부료를받으며50여년방치했으니 그잘못이크다 .전액보상하라. 전액보상하라 더이상꼼수로서민들뒤통수치지말고 공권력을함부로휘둘지마라.
전액보상하라 보상하라 박남춘시장 은 전액보상하라 보상하라

신인균 2020-08-31 14:53:21
박시장 진정 상생의 뜾이 있다면 쓸데없는논쟁 벌이지말고 임차인대표 박시장 1대1로 끝장토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