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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가정폭력은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가?
김봉균 2016-03-12 12:26 조회 245

(독자투고) 가정폭력은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가?

여성정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가정폭력 대응이 어렵다” 90%로 현장출입·격리 문제 등을 제기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악 척결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중 89%는 다른 사건에 비해 가정폭력 사건 대응 업무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기보다는 당사자 스스로 풀어 나가야 할 가정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찰관도 30%나 됐다. 가정폭력 사건 담당 경찰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설문조사한 결과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업무가 여타 사건 처리와 비교해 어려운가’라는 문항에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75%. ‘매우 어렵다’가 20%로 집계됐다. ‘

‘가정폭력은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25%가 ‘동의하는 편이다.’ 5%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70%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정폭력 관련 내부 교육 수강 비율은 70%, 가정폭력 처벌법과 방지법 숙지 비율은 65%로 나타나 내부 교육 강화와 관련 법 숙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장 출동 초기 대응과 관련해 ‘가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 경우 사실상 현장 출입이 어렵다’와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지 및 방실로부터 격리시키기 어렵다’는 문항(복수응답)에 대해 각각 65%와 55%가 ‘그렇다’고 답했다.

가정폭력 사건 대응과 관련한 개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신임 경찰 교육이나 보수 교육시 가정폭력 범죄 대응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쌍방 폭행 발생 시 주요 공격자를 구별하는 지침 필요(75%), 가정폭력 전담반 필요(70%), 접근 금지명령 가해자용 주거지 필요(55%), 가해자 현장 체포 필요(50%) 등이 꼽혔다. 문제점으로는 긴급 임시조치 행사와 관련한 실효성 확보 수단 미흡(75“%), 훈방 위주의 조치(45%)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가해자 임의동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 신설과 긴급 임시조치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한다.

“남편 처벌이 무슨 소용인가요, 저는 지금도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얼마전 남편에게 10여년 넘게 지속적으로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다 임시숙소로 피신한 피해자와의 상담 중 가슴에 와 닿았던 얘기다.

지역경찰을 하다보면 이렇게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가 소외감을 느끼고 가족과 헤어져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정폭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의 경우는 범죄자에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잊혀지기 쉽다.

그간 형사정책의 흐름은 가해자의 처벌과 함께 그 권리와 지위가 법적 당사자로 충분히 보장돼 있는 반면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증거·증인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법적·제도적 보장 장치는 미비할 수 밖에 없었다.

범죄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인 충격이 더해져 보호와 치료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는데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범죄 발생 직후가 아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케어(care)를 받다보니 범죄발생 초기부터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피해자가 피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경찰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에 대해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평택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기존 경찰 시스템을 재정비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2차 범죄의 불안 해소 등 그간 간과했던 일부터 찾아 바꿔 나가야 한다. 또, 전국 200여명의 가정폭력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 지원활동을 시작하고 사건 발생시 초기상담, 임시숙소 제공, 피해회복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등 피해자 지원·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나 상담 후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다는 피해자의 그 말 한마디가 경찰이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기지방경찰청 안산상록경찰서 사동지구대 김봉균 ( 01075215155)

경찰청 위기협상요원, 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교육예방사, 심리상담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304-1, 031-40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