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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대화방 모욕죄 성립
owat 2017-03-15 20:15 조회 258

SNS상 대화방 모욕죄 성립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보편화 되면서 SNS상의 모욕죄가 증가하고 있다.

 형법 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비록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하게 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NS상 다수의 인원이 대화를 하고 있는 대화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라는 말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의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SNS상에서의 모욕도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이버상 성숙한 시민문화가 필요하다

경기남부경찰청 시흥경찰서 은행파출소 순경 박종훈